김병환 "전세대출 규제 확대…실수요자 영향 고려해 추진"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면서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김...

2024.10.24 17:37

'깜깜이' 테무도 국내 매출 공개할까…김병환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검토"

금융감독당국이 법인 형태가 유한책임회사인 기업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때문에 외부회계감사와 경영실적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한 외국계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유한책임회사 전환을 ...

2024.10.10 15:21

금융위 "홍콩 ELS 손실액 4조6000억원…평균배상비율 31.6%"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한 은행권과 증권사 등 판매사들의 평균 배상비율이 31.6%인 것으로 집계됐다. 손실이 확정된 계좌를 기준으로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2024.10.10 14:23

"MBK 규탄" 정치이슈로 번진 고려아연 사태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그룹의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정치 이슈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적대적 M&A 시도를 멈추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

2024.09.26 17:50

'공매도 위반' 처벌수위 지적에…김주현 "옛날보단 과징금 0 한두 개 더 붙어"

공매도 규정 위반 기업에 대해 수년이 흘러서야 처벌하고 그 과징금 규모도 위반 중대성에 비해 가볍게 산정되고 있단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이를 두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래도) 과징금이 예전보단 0 한두개 더 붙었다"는 답을 내놓았다. 11일 열린 정무위원회의 ...

2023.10.11 19:53

국감장 마이크 잡은 이화그룹 소액주주…"거래소 업무과실로 38만명 고통"

소액주주연대 대표가 국정감사 사상 처음으로 국감장 마이크를 잡았다. 이화전기 등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 거래정지 사태를 두고 기업과 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나아가 추가 피해는 없어야 한다며 시장교란행위를 막는 제도 입법도 제안했다. 당사자 격인 손병두 한국거래소 ...

2023.10.11 17:28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나이제한 강조하더니…60대도 이용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상자 자격 요건도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못해 정치권의 뭇매를 맞았다. 당초 이날 오전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나이 제한' 등을 근거로 들며 은행권의 상품 대비 정책금융상품은 "상식적"이라고...

2023.10.11 15:31

김주현 "은행들 50년 주담대, 당국과 묵시적 협의도 없었다"

11일 김한규 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은 정부가 특례보금자리 등 5년 주담대 상품을 먼저 선뵌 가운데 은행들이 이를 취급하니 가계대출 증가의 장본인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모순된 행보, 갈지자 행보로 읽힌다고 비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의...

2023.10.11 12:21

또 '호통 국감' 될까…가상자산 업계 "고충도 들어줘야"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 때리기에 그쳤다는 '호통 국감'이 재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무위는 이번 국감 증인으로 가상자산 업계 주요 인사들을 다시 한 번 대거 채택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금융 부...

2022.10.22 19:03

"카카오 들어오세요"…정무위, 카카오뱅크·페이 대표 추가 증인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를 정무위 종합국감장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정무위는 17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진행된 신용보증기금 대상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 명단에 윤 카카오뱅크 대표와 신 카...

2022.10.17 15:34

은행장 줄소환 없는 정무위 국감…라임·옵티머스 '정조준'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7일 열린다.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가 주요 이슈다.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부터 26일까지...

2020.10.07 09:34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산은·수은 합병 사실상 철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합병론에 불을 지폈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사진)이 “사견을 말해 잡음이 일어난 것을 공개적으로 사과드린다”고 철회 의사를 밝혔다. 이 회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당분간 검토 의사가 없다고...

2019.10.14 17:17

정무위도 '조국 국감'…한국당 "이낙연 총리, 조국 장관 해임 건의해야"

국회 정무위원회의 2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화두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장관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용태 한국당 의원은 "이 총리...

2019.10.02 14:08

최규복 유한킴벌리 사장 "자사 생리대, 타사 제품보다 비싸지 않다"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이 자사 생리대가 다른 제품과 비교해 비싸지 않다고 주장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저가 생리대를 생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제품 리뉴얼...

2017.10.31 18:16